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도경환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도 전 대사는 2018년 8월 “나뭇잎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 급여를 차감하고, 나무가 죽으면 사비 처리하라”고 협박하는 등 공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해임됐다.
또 같은 해 4∼12월 도 전 대사의 배우자가 행사용 식자재를 20회에 걸쳐 산 뒤 영수증 금액을 부풀리고, 남는 금액을 개인 용도의 식자재를 사는 데 쓴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다만 도 전 대사가 해외 대사관에서 열린 패션쇼에서 고급 한복을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징계 수위가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낮아졌다.
재판부는 “정직 처분의 전제로 삼은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징계 기준, 감경 사유, 양정 요소 간 비례성 등을 올바르게 참작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외교부 장관)가 갖는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징계 사유라고 주장하지만, 비위의 정도나 과실 여부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비위의 정도와 과실 여부를 유동적인 것으로 본다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징계 기준은 감봉”이라고도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