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으로 첫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

외국인 첫 사례…구소련 지역 국적 고려인들
수괴부터 판매책, 규율까지…통솔체계 갖춰

올해 초 경기 화성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앞뒤를 차 여러 대를 동원해 가로막고 운전자를 집단폭행해 검거된 외국인들이 국내에 둥지를 튼 마약 조직원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외국인 마약조직이 국내 도로 한복판에서 대낮에 조폭영화의 한 장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들은 수괴부터 하위 판매원까지 통솔 체계를 갖췄고, 신종 마약류인 ‘스파이스’를 제조·판매해 오던 중 자신들의 조직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사범인 다른 외국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기소 23명 중 16명은 범죄단체 혐의
수원지검 강력부(부장 원형문)는 27일 마약류를 판매하며 폭력을 행사해 온 구소련 지역 국적 A(우즈베키스탄 국적)씨 등 고려인 2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중 A씨 등 16명에게는 마약사범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형법 114조)를 적용했다. 외국인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 16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약 판매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평택에서 시가 6400만원 상당의 스파이스(합성 대마) 640ｇ(1280회 투약분)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국인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 계기로 덜미이들이 덜미가 잡힌 것은 지난 2월 8일 오후 4시 50분쯤 경기 화성시 남양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외국인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이 계기가 됐다.

A씨 등은 당시 같은 고려인이자 러시아 국적인 B(39)씨와 우크라이나 국적 C(40)씨를 불러낸 뒤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이들이 탄 승용차를 가로막았다.

당시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B씨의 차량이 주행하던 중 갓길에 정차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도로 가운데로 나와 앞을 가로막는다.

이어 갓길에서 대기하던 일당 4명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타나 둔기로 차량을 부수기 시작한다.

B씨 등이 차량을 몰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도로 앞뒤로 차량으로 막히면서 탈출하지 못했다.

일당은 깨진 창문 틈으로 차문을 열어 B씨 등을 도로 위로 끌어낸 뒤 머리와 배 등을 둔기와 발로 수십 차례 폭행했다.

이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그대로 골목길로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B씨 등은 전신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폭행 장면은 이들 뒤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조직 배신하면 고국 가족도 위험” 규율도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 폭행에 가담한 8명을 전원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서 스파이스가 언급된 점에 착안해 수사한 끝에 마약 조직의 전모를 밝혀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자신들의 구역에서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들을 승용차에 태워 외진 곳으로 데려가 집단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 마약 판매대금을 제대로 상납하지 않거나 수괴의 이름을 함부로 발설했다는 이유로 일부 조직원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수괴 A씨 아래에 스파이스 원료 공급 및 대금 수금을 담당하는 중간 간부, 구역과 조직원을 관리하는 폭력배인 ‘토르페다’(러시아어로 어뢰), 마약류 제조책 및 판매책을 두고 역할을 분담해 나름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범행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수괴에 관해 발설하지 말 것 ▲스파이스를 피우지 말 것 ▲조직을 배신하지 말 것이라는 등의 규율도 뒀다.

조직을 배신할 경우에는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도 해를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B씨 등이 자신의 조직을 경찰에 신고하고, 판매책을 흉기로 위협해 스파이스를 강탈한 사실을 접하고 문제의 집단 폭행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 등은 스파이스를 피우는 마약 투약 사범으로 이 사건 이후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검찰은 A씨 등 16명 외에 단순히 집단폭행에 가담한 3명과 다른 지역에서 대마 등을 판매해 온 4명을 함께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고려인 23명은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국적이며, 러시아 국적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사범에게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이자 외국인에게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라며 “마약범죄는 조직원끼리도 서로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여서 판매책을 검거하더라도 조직 전모를 밝히기는 어려워 그간 마약류 판매 목적 범죄단체 혐의 기소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