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기여자 데려오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 ‘보여주기식 연출’ 논란 낳아

목숨을 걸고 아프가니스탄 기여자를 한국으로 데려온 ‘미라클 작전’이 법무부의 과잉 의전 때문에 ‘인권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전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문 앞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 조기 정착 지원 계획 브리핑을 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진행된 10분 정도의 브리핑 도중 법무부 직원이 강 차관 뒤에서 비에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산을 들어 논란을 낳았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야외 브리핑이 불가피했고 법무부 직원이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하게 된 것도 카메라 영상에 걸린다는 취재진의 요구에 스스로 자세를 조정하다가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황제의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법무부는 또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을 취재하는 기자단에게 ‘취재허가 취소’를 언급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촬영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 377명은 한국군 수송기에 탑승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했고, 취재진은 보안구역에서 사지를 탈출한 아프간인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법무부 직원들은 취재 중이던 기자단에게 입국심사대 앞에서 박 장관이 아프간 어린이들에게 인형을 전달할 예정인데, 자리를 옮겨 ‘인형 전달식’을 취재해달라고 요청했다.기자단은 기자들을 대표해 아프간인 입국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며 이동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 직원들이 장관 취재를 요구하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법무부 직원은 ‘공항 취재를 우리가 허가했는데, 협조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다’ ‘이곳은 방호복을 입은 사람만 있을 수 있으니 방호복을 입지 않은 기자들은 장관 행사장으로 이동해달라’고 말했다.

취재진은 입국심사대로 이동하는 아프간인 취재를 위해 자리를 옮기면서 결국 박 장관의 인형 전달식도 함께 취재했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강 법무부 차관의 사진에 “인권쇼의 비참한 결말. 부끄러움은 국민몫”이라며 “북한인가? 눈을 의심했다. 21세기 자유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이 권위주의 정부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상징적인 영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택시기사 주폭사건의 주인공 이용구 전 차관에 이어,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다시 이목을 끌고 있다”면서 “이런 마인드니 세계에서 찾을 수 없는 ‘언론통제법’을 밀어 붙이는 것”이라고 문 정권을 공격했다.최재형 국민의힘 대선주자도 “비 오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차관이 비를 안 맞도록 우산을 받쳐 든 그 젊은이는 속으로 대한민국에 대해, 우리 사회에 대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라며 “청년들이 꿈과 희망과 미래를 빼앗아 가 버린 정권, 입으로만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정권, 이 정권을 반드시 교체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강 차관은 권력의 갑질을 하거나 비오는 날 부하 직원을 맨땅에 무릎 꿇게 한 뒤 우산 받쳐들게 할 분이 아니다”라며 “사고치고 퇴임한 전임 이용구 차관과 달리 인품과 성실성을 갖춘 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문재인 정권 4년간의 ‘법무부 문민화’의 결과”라며 “법무부를 검사들이 장악해서 문제가 많다며 다 쫓아내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이용구, 황희석 같은 자들로 가득 채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문 정권 4년 동안 법무부가 변변히 내놓을만한 정책이나 법안은 없이 조국, 추미애, 박범계 같은 장관들이 무게와 책임을 망각한 채 난장판을 만들어 기강과 조직시스템이 무너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