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이용수 할머니 증인신청
“위안부는 모두 합의계약 했다”
최근 와세다대 교수 해임 청원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류석춘(66) 전 연세대 교수가 12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전 교수 측은 지난 12일 이 할머니와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니시오카 쓰토무 레이타쿠대학 교수 등 5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에게 제출했다.

류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과거 이 할머니가 진술한 여러 법정 증언 등을 확인했더니 위안부 강제 연행에 대한 진술이 다르다”며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정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류 전 교수 측은 일본이 1993년 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이 관여한 사실을 처음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해 “정치적 담화를 사실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일본 정부의 담화 계승 여부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이자 인권 운동가로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지원한다는 단체인 정의연 이사장을 지냈다.

이에 반해 이 전 교수는 2019년 공저자로 참여한 책 ‘반일 종족주의’에서 위안부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니시오카 쓰토무씨도 위안부 강제연행이 없었다고 주장했던 인물이고, 황 대표도 “위안부는 군(軍)을 대상으로 한 매춘”이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다.“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로 연행된 게 아니라는 증거 많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류 전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로 연행된 게 아니라는 증거가 상당히 많다”며 증인 신청 이유에 대해 “진실이 뭔지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교수와 황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미향 등 나머지 증인에 대해선 “더 필요할 것 같지 않아 채택할 예정은 없다”면서도 “검토는 다시 해보겠다”고 했다.

이 할머니 측은 “말도 안 되는 소모적인 논쟁에 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이 할머니가 고령이고 건강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약 50여명의 학생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며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고 발언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류 전 교수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고, 서부지검은 지난해 10월 류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앞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역시 ‘태평양 전쟁에서의 매춘 계약’이라는 논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로 동원된 성 노예가 아닌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했고, 로렌스 바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학계의 반발에도 “대학 내에서 학문의 자유는 논쟁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취지로 램지어 교수를 옹호하기도 했다.

“위안부가 고맙다해야”…와세다대 교수 해임 청원 떴다
최근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일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축인 ‘무빙 비욘드 헤이트’는 지난 5일 인터넷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 아리마 데쓰오(68) 일본 와세다대 사회학부 교수의 해임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이 단체는 ‘차별을 선동하고, 역사 부정 발언을 되풀이하는 (아리마) 교수의 해고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는 청원 글에서 아리마 교수가 지난달 26일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국인이나 한국계 사람들이 일본인 행세를 하면서 일본 브랜드인 스시(초밥)와 라면을 팔고 있다는 트윗 글을 올리는 등 정기적으로 차별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단체는 아리마 교수가 일상적으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증오적이고 역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한국인은 일본인에게 조선인 위안부 (문제)로 사죄하라고 한다. 배상금을 내놓으라고 한다. 왠지 매우 이상하다”며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 병사에게 ‘고맙다’고 한마디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게재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아리마 교수는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으로 논란을 일으킨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옹호하는 ‘위안부는 모두 합의계약을 했다’는 제목의 책을 지난 7월 출간하기도 했다.

램지어 교수도 이 책 서문에서 “일본군은 매춘부를 강제적으로 모집할 필요도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었다”며 아리마 교수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의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는 무빙 비욘드 헤이트는 “학생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처럼 심각한 차별과 역사 부정을 일삼아도 괜찮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와세다대학에 아리마 교수를 해임하고 그의 강의 중에 심각한 차별 발언이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