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내용 과장, 흉악범 매도 억울해”…국민참여재판 신청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윤성(56)이 공소장에 적시된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 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살인·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국민참여재판 적정 여부를 심리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강씨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1차 공판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어 정신이 몽롱했다”며 “(다시 살펴보니) 공소장에 과장된 내용이 많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싶지 않아서 침묵하고 인정해왔다”면서 “조금만 지나가도 ‘저 살인자 아니야’ ‘나쁜 XX 아니야’라고 한다”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재판 말미에 “객관적으로 정말 저는 흉악범도 아닌데 그런 거 가지고 매도한다”며 울먹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구 부장판사는 “일반재판을 통해서도 변론이 가능하다”며 “배심원 시각에 따라 양형까지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도 다 고려한 것이 맞나”라며 재차 신청 의사를 확인했고 강씨는 “그래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지난달 14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달 2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강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하나씩 짚어가며 사실과 다르거나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지적했으나 여성 두 명을 살해한 혐의는 인정했다.

그는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8월 26일 마트에서 칼을 사 비닐봉지에 담아 운전자 좌석 밑에 두었다가 피해자 집에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넘어뜨릴 때 피해자가 자신의 급소를 잡아 “급한 마음에 칼을 꺼냈다”는 등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다툰다고 하니 오늘 국민참여재판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건 무리”라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추가로 적정여부 심리하고 그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강씨의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 예정이다.

한편 강씨는 지난 8월 26일 오후 9시 30분쯤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29일 오전 3시 30분쯤 50대 여성 B씨를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가출소한 직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유흥비 등으로 쓸 돈을 빌려왔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피해자들의 금품을 뺏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