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가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정부 핵심 관련자들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1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에 따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방조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사건을 채 전 비서관·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재판과 병합했다.
A씨는 2018년 5월 월성 원전 1호기 가동시 경제성을 1700억원대로 평가했다가 한 달 뒤에 200억원대 수준으로 1500억원 가까이 낮춘 최종 평가서를 작성해 한수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수원은 A씨가 속한 회계법인에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겼다.
검찰은 정 사장이 이 평가를 근거로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월성1호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끌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A씨를 기소하면서 “월성1호 가동중단으로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는 정재훈 사장이 정범, A씨가 종범 관계이다”고 두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병합 재판은 다음달 21일 열린다. 이에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시 직무정지를 당하고 복귀한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간부 공무원 3명(월성1호 관련 자료 삭제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 기소)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14일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열린다.
1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에 따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방조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사건을 채 전 비서관·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재판과 병합했다.
A씨는 2018년 5월 월성 원전 1호기 가동시 경제성을 1700억원대로 평가했다가 한 달 뒤에 200억원대 수준으로 1500억원 가까이 낮춘 최종 평가서를 작성해 한수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수원은 A씨가 속한 회계법인에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겼다.
검찰은 정 사장이 이 평가를 근거로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월성1호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끌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A씨를 기소하면서 “월성1호 가동중단으로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는 정재훈 사장이 정범, A씨가 종범 관계이다”고 두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