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확행’ 공약발표…“민생 직결 체감도 높은 정책”
승용차, 이륜차 각각 기준 100dB, 105dB로 규정
100dB은 열차 통과 시 철도 변 소음에 해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이륜차의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약에 담는다.

이 후보는 보행자의 날인 이날 페이스북에서 “소음기 제거 등 불법 튜닝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야간에 아파트 단지·골목길 등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이륜차 굉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또 굉음을 내며 늦은 밤 텅 빈 도로를 질주하는 이륜차들도 적지 않다. 김모(37)씨는 “최근에는 겨울철이라 창문을 닫고 생활하고 있지만 여름, 가을철에는 이륜차 굉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런 불편에도 현행법상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음허용기준이 너무 높아 단속에 나설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승용차와 이륜차의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을 각각 100dB(데시벨)과 105dB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0dB은 열차 통과 시 철도 변 소음에 해당한다.

국회에 이미 법안을 발의된 상태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낮추고 자동차의 소음기를 제거하는 행위 등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앞서 홍순헌 부산 해운대구청장은 지난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굉음 유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치 하향 건의’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에는 1만257명이 동의했다.

이 후보는 또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사고가 났을 때 전면 번호판이 탑승자나 보행자의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스티커형이나 세로형 번호판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전기 이륜차를 조기 확대하고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환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이륜차 관련 공약은 이 후보 선대위가 기획한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시리즈의 하나로 발표됐다. 이날 오전 발표한 ‘가상자산 소득 과세 1년 유예 및 공제 한도 상향’ 공약에 이은 두 번째다.

이 후보 선대위는 “일상에 꼭 필요한 정책, 민생과 직결된 체감도 높은 정책, 오랜 사회적 문제였으나 해결이 요원했던 정책을 중점적으로 내놓겠다는 취지”라며 그간 개발해온 정책을 부정기적으로 순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