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2021.10.26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하순 손 검사를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지난달 22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고, 직후 손 검사도 함께 입건했다.
해당 의혹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년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과 이들에 관한 세평 등이 기재된 문건을 작성·배포했다는 것이 골자다. 윤 후보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인용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손 검사는 윤 후보로부터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받은 것으로 나온다.
이후 손 검사는 당시 성상욱 수사정보2담당관에게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을 수집해 작성하라고 지시했으며, 완성된 문건은 윤 전 총장에게 보고된 뒤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와도 공유됐다.
일각에서는 손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중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윤 전 총장의 장모 관련 의혹 대응 문건과 관련해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공수처는 지난달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고발 사주’의 배경으로 이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초 이 문건을 토대로 윤 전 총장 장모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언론에 설명한 것으로 의심받는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공수처가 객관적 정보를 기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자 했던 공보 업무를 고발 사주 의혹과 무리하게 연결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9월에 고발한 장모 대응 문건 의혹 사건은 현재 입건도 되지 않았고, 입건 여부 판단을 위한 사건조사분석 단계에 있다”고 재반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