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차 허용’ 등 비상대책 가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25~27일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화물연대는 25일 0시부터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총파업을 진행하고 이날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다. 또 27일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서울·경기본부는 오전 10시 경기 의왕시 교통섬에서 출정식을 한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가시화되면서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예고에 따라 19일 오전 9시부로 위기 경보를 ‘주의’로 발령했고 파업이 발생하면 ‘경계’로 상향한다. 파업 정도에 따라 ‘심각’ 격상도 검토한다.

비상수송대책에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 차량 및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 수송차량 확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5%인 약 2만 2000대라는 점에서 파업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안전 운임제 적용을 받는 컨테이너 화물차(8500대), 시멘트 화물차(1500대)의 경우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높아 컨테이너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