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열람제한 법개정 유명무실

가정폭력 시달린 국제결혼 여성 마리
남편측 열람 막으려면 상담확인 필수
여가부 산하기관 “1~3년 상담 때 발급”
매뉴얼엔 ‘단회기 상담 시’… 엉뚱 대처
기관측 “본인 확인 소통 미흡 가능성”내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사실확인서와 피해 사진 등 증거를 제출하면 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교부를 제한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선 정작 필수서류인 상담확인서 발급이 제때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포착됐다. 특히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은 높은 발급 장벽을 실감해야 했다. 정부가 정작 현장에서 통하지 않은 대책을 피해자 보호책이라고 내놓은 셈이다.

2014년 국제결혼을 해 한국에 정착한 네팔 여성 마리(30·가명)씨는 신혼의 설렘도 잠시, 남편의 무자비한 폭행에 매일 지옥을 경험했다. 남편은 툭하면 마리씨의 긴 머리를 팔목에 둘둘 감고 질질 끌고 다녔다. 시아버지의 성적 괴롭힘도 있었다. 마리씨가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들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결국 지난달 또다시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시아버지를 피해 마리씨는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이후 네팔 이주민을 돕는 교회에 머물던 마리씨의 행적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노출됐다. 지난달 20일에도 시댁 가족이 교회에 들이닥쳐 마리씨는 아이들과 함께 급하게 몸을 숨겼다.

다시 거처를 옮기겠다고 결심한 마리씨는 법적 가족인 남편과 시부모가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교부를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상담확인서만 제출하면 가해 가족이 피해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을 못 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간소화되지만 아직 개정법 시행 전이기에 마리씨는 경찰에서 피해사실 소명 서류를 발급받는 등 관련 서류를 챙겨 나갔다.

정작 문제는 정부가 서류 간소화 이후에도 구비하도록 규정한 상담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터졌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네팔어로 상담을 받아 온 마리씨를 대신해 마리씨를 보호 중인 교회 관계자가 상담 사실을 입증할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상담원은 발급 기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회 관계자가 마리씨 대신 발급 기준을 묻자 상담사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오래’ 상담을 해야 한다며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1~3년은 상담을 해야 확인서가 발급된다”고 했다. 내일이라도 시댁 식구가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 걱정인 마리씨에게 상담확인서를 받으려면 최소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말은 청천벽력이었다.

그러나 상담사의 안내는 매뉴얼과 달랐다. 여가부의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발급 매뉴얼은 ‘단회기 상담 시 상담일자 기재’라고 안내돼 있었다. 즉 한 차례만 상담을 받아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여가부 산하기관이 매뉴얼과는 거리가 먼 설명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흥원 측은 “여가부의 산하기관인 것은 맞지만, 매뉴얼에 적힌 발급기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담확인서 발급의 어려움은 통계로도 확인됐다. 한국어를 포함해 13개 언어 상담을 제공하는 다누리콜센터는 지난해 1만 2000건이 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지만 올해 들어 지난달 29일까지 발급된 상담확인서는 6건에 불과했다.

진흥원 측은 “상담확인서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지 선임상담원을 중심으로 검토를 거친 뒤 발급하고 있다”면서 “(마리씨의 경우처럼) 보호 중인 교회 등 제3자가 요청하면 본인 확인 절차 등 어려움이 있어 소통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1~3년이라고 안내하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마리씨는 “상담확인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화되더라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실제 상담을 했고 그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한 건데 확인서 발급을 받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예상치 못했다”고 말끝을 흐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