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 1월 7일~2월 2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2월 1일 0시 현재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광주를 체류지로 등록한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까지 모두 포함된다. 특히 지급 기준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일지라도 부모 중 1명이 지급 대상이고 신청 기한 내 출생 증명서를 제출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현금 계좌 입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형 상생카드 지급 등 3가지다. 사용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며, 사용 가능 지역은 광주로 한정한다. 사용 가능 업종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업체이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소·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8만여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내년 1월7일부터 14일까지 세대주 복지급여 수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또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기를 원하는 시민은 내년 1월 17일부터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사용하던 카드와 연계해 신청할 수 있다. BC카드와 현대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선불형 광주상생카드 지급은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발을 수 있다.
이번 광주시의 일상회복지원금 재원 규모는 총 1469억원으로, 광주시가 1322억원(90％)을, 자치구가 147억원(10％)을 각각 분담한다.
이번 지원금 지급으로 1838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041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077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