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 정치 일정과 무관”

정부 “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 정치 일정과 무관”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2-28 18:19
업데이트 2021-12-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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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대선이 끝나는 내년 4월 이후 전기·가스요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4월과 10월 기준연료비를 2회에 나눠 9.8원/kWh(4월 4.9원/kWh, 10월 4.9원/kWh) 인상한다. 현재 요금대비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영한 금액(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으로 따지면 인상률은 10% 내외다. 가스요금 역시 내년 5월  MJ당 1.23원 오른다. 또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9원, 2.3원 인상한다. 현재 요금대비 가스요금 인상률(내년 10월 이후 요금기준)은 16.17%다. 사진은 28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 계량기 모습. 2021.12.28 뉴스1
28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대선이 끝나는 내년 4월 이후 전기·가스요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4월과 10월 기준연료비를 2회에 나눠 9.8원/kWh(4월 4.9원/kWh, 10월 4.9원/kWh) 인상한다. 현재 요금대비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영한 금액(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으로 따지면 인상률은 10% 내외다. 가스요금 역시 내년 5월 MJ당 1.23원 오른다. 또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9원, 2.3원 인상한다. 현재 요금대비 가스요금 인상률(내년 10월 이후 요금기준)은 16.17%다. 사진은 28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 계량기 모습. 2021.12.28 뉴스1
내년 2분기 이후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의식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에 대해 정부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8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1분기에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한 것은 정치 일정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 1분기에 물가 상승 요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많은 겨울철에 국민 생활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요금 조정 시기를 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분기 이후 물가 인상 압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 물가 등을 고려해 국민 부담 증가를 방지하려 한 것”이라며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스요금 정산단가는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전년도 미수금 등 조정 내역을 매년 5월부터 1년 동안 반영하게 돼 있다”며 “내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산단가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내년 4월과 5월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요금 인상 시 비판 여론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대선 이후로 인상 시기를 미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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