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4일 오후 5시 19분쯤 제주 사람들이 ‘우르르 쾅쾅’ 벼락치는 소리에 모두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 내렸다. 이날 서귀포시 서남서쪽 3.2㎞ 지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건물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긴급재난경보에 놀라 모두가 밖으로 뛰쳐나왔다. 이 지진에 의한 진동은 전라남도, 충청남도 심지어 서울에서도 감지되었다.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국내 11번째,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됐다.

제주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JRI이슈브리프 ‘2021년 12월 14일 지진 발생과 향후 과제’을 통해 지진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지하단층조사의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978년부터 2020년까지 지진 발생횟수는 1954회, 규모 3이상 지진은 422회로 나타났다. 지진 관측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큰 지진은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지진이며, 그 다음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지진이다.제주지역의 지진발생 현황을 보면, 2001년 이후 지진 발생빈도는 연평균 5.3회로 전국 연평균 약 70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특성을 보였지만 2003년이후 2.0~3.0의 지진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제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했다.

2010~2013년 규모 2.0~3.0의 지진은 매년 3.75회 가량 발생했지만, 직후 2014~2016년에는 연평균 9.25회 발생했다. 다만 2018~2021년 사이에는 연평균 4.25회 발생하면서 빈도가 줄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기준 도내 공공시설 내진 설계대상 1111곳 가운데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은 60.8%(676곳)으로, 2020년 전국 평균 70.2%보다도 떨어지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 시설물별 내진율을 보면 어항시설은 25%로 전국 67.4%와 크게 차이가 났으며 폐기물 매립시설의 내진율은 19.7%(전국 50.9%)에 불과해 내진설계·성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제주연구원 박창열 책임연구원은 도내·외 지진 발생현황, 내진보강 현황 진단 등을 토대로 제주지역의 지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가장 먼저 그는 “공공시설과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제고해야 한다”며 “공공시설은 피해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추진하고, 민간건축물은 노후화 등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공사비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내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의 경우 동수 기준 내진율은 24.8%, 면적 기준 55.3%에 머물렀다.

정부·지자체에서는 민간 건축물중 신축 건물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할 경우 비용 지원을 비롯, 국세·지방세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보험료 할인 등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자부담이 더 커 아직은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다.

특히 그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솔직히 털어놓는다. 그럼에도 시설이나 건물 내진 성능을 더 확보한다면 지진에 조금이라도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지진 발생가능성 및 위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본섬 및 해역의 지하 단층조사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양수산부, 기상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한반도 활성단층 지도 제작을 시행중이다. 전라·제주권역의 조사시기는 그간 알려진 지진 위험 수준에 따라 후순위로 밀려 있다. 4.9 지진 발생 이전에 이미 조사가 시작돼 당시 위험도가 낮은 맨 마지막 5단계인 2037~2041년으로 잡혀 있다. 하지만 이젠 그 상황마저 바뀌었기 때문에 2041년에 완료될 예정인 조사 시기를 좀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도는 기상청과 함께 해역의 단층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획연구를 할 예정이다.

끝으로 그는 “지난 12월 제주지진은 제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었다”며 “기존에 운영 중인 지진방재대책 및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지하 매설물(상수도관 등) 등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불안감을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