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반대”… 울산·경북 어민들 시위

“해상풍력·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반대”… 울산·경북 어민들 시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2-16 17:36
업데이트 2022-02-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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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울산 동구 울산수협 방어진위판장 앞에서 열린 ‘어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울산 동구 울산수협 방어진위판장 앞에서 열린 ‘어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과 경북 어업인들이 정부의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울산·경북 어업인 200여명은 16일 울산 동구 울산수협 방어진위판장 앞에서 ‘어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어업인들은 ▲민간주도 해상풍력 개발방식 폐지와 기존 사업 전면 재검토 ▲풍력사업 추진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 강행 중단 ▲헌법이 보장하는 수산업 보호대책 마련 등 해상풍력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울산, 신안, 여수 등 전국 113곳에 32GW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날 어업인들은 ‘일방적 CPTPP 가입 즉각 중단’, ‘해상풍력발전 결사반대’ 등을 적은 손피켓을 들고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또 정부의 CPTPP 가입이 어업인 의견수렴이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상풍력을 추진해 황금어장이 풍력업자들 이전투구 장소로 전락했다”며 “민간 주도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폐지하고 수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CPTPP 가입에 대해서는 “만약 정부가 가입 전제 조건을 충족하고자 수산 보조금을 폐지한다면 수산업인들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수산 보조금은 낙후된 어업시설 개선과 어선 현대화 등 수산업인들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CPTPP에 가입하면 수입 수산물 확대와 수산 보조금 금지 등 수산업을 말살하는 크나큰 시련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반발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3∼4월 CPTPP 가입 신청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페루·싱가포르 등 11개 나라가 가입한 상태다. 대만은 가입 신청한 이후 일본 지지를 얻고자 지난달 후쿠시마현 식품 수입을 허용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총궐기대회는 울산, 부산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 주요 항포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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