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대학 지원 예산과 인력이 전국 최하위 수준
재정자립도가 비슷하거나 낮은 전남, 강원, 제주보다도 예산 지원이 턱없이 적어
전북도는 “올해 조직개편으로 대학협력팀을 신설한 만큼 지역대학 활성화에 집중하겠다”

학령인구 감속 속 전북지역 대학교들의 신입생 충원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고사 위기를 맞고 있지만 지자체의 대학 지원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예정인 가운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종합 시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북 지자체의 지방대학(17곳) 지원 예산은 총 67억 4900만원에 불과했다. 광역도 가운데 충북(62억5100만원)에 이어 두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28.1%의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기도 어렵다.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전남(28.3%)이 지역대학에 205억원을 지원했고, 전북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27.6%)이 185억원, 대학이 4개 뿐인 제주도 69억여원을 지원했다.

또 대학을 지원하고 업무를 전담하는 지자체 조직·인력도 열악하다. 전북은 그동안 대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개별 부서가 없었다. 평생교육이나 인재교육 담당부서에 있는 단 한명의 직원이 대학의 설립과 지원 관련 업무를 도맡았다. 올해 10월에야 조직개편을 통해 대학지원팀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직원이 3명에 불과하다.

전북지역 대학들은 해마다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인 상태다. 실제 대학알리미 등에 따르면 도내 주요 5개대 2019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은 평균 99.5%에서 2020년 99.6%, 2021년에는 88.5%로 매년 하락했다. 전북대학교를 제외하면 도내 4년제 대학교 미충원 인원은 200~700명에 달한다. 또 정부는 특별회계를 통해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위기에 처한 대학을 지원하고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 넘길 뜻을 내비치고 있다. 예산과 조직의 확보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역대학 지원 사업에 매칭해주는 제한적인 역할을 넘어서 자체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인력의 양적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대학협력팀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대응, 인재재육성사업, 기업맞춤형 전문인력양성 등 지역대학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