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노후소득 보완 등을 위해 추진된 마을자치연금이 점차 확산
현재 3개 마을에서 공공형 마을자치연금이 지급
올해는 농촌마을 1곳과 어촌마을 4곳 등이 협약 예정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국민연금 고갈 우려와 노후소득 보완 등을 위해 추진된 마을자치연금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의 국민연금 가입률(34%)이 전체 임금근로자 가입률(69.6%)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연금 제도가 빠르게 안착하는 추세다. 국민연금공단이 추진하는 공공형 자치연금 마을은 물론, 민간주도로 자체 수입을 확보해 주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지역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28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개 마을에서 공공형 마을자치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지난 2021년 8월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을 시작으로, 2022년 6월에는 완주 도계마을, 12월 27일에는 익산시 수은마을이 제3호 마을로 선정됐다. 해당 마을에선 농촌체험, 마을조합에서 나온 매출과 태양광 발전 수익금 등을 운용해 마을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한 어르신들에게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돌려주고 있다.

실제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70세 이상 주민 26명에게 월 10만원씩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금 재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숙박·투어 등) 운영을 통해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익산시·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에서 조성한 기금 1억5천여만원으로 태양광발전설비(70kW)를 구축해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완주군 도계마을 역시 태양광 수익(150만원)과 마을조합에서 김치, 두부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금(월 100만원)을 합산해 75세 이상 주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전북에서 시작된 공공형 마을자치연금 제도는 올해는 전국으로 확산될 분위기다. 조만간 강원 양구군이 제4호 마을로 지정될 예정이다. 또 공단은 농촌에서 마을자치연금 제도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어촌마을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 올해 전북 고창과 충남 서산, 강원 양양, 경남 거제 등 4개 어촌 마을이 협약 대상이다. 해당 마을에선 캠핑장, 해파리전문 전시관, 해산물 가공 공장 등 수익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와 별개로 전북 정읍 송죽마을, 완주 평치마을, 경기 포천 장독대마을, 충남 태안 만수동 어촌계 등은 정부 지원 없이 민간 자체 수입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나 기업 후원을 기다리는 대신 마을조합 등에서 거둔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마을연금사업을 확대하는 추세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공단 내 사회공헌기금과 기업체 등의 기부를 활용해 농촌 마을에 수익시설 구축을 지원,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서 “어촌 마을자치연금은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매년 4개소를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