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년 기자간담회
“돈을 투입하지 않고 출산율 높인 나라 없어”
헝가리는 셋째 낳으면 대출 원금 전액 탕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헝가리처럼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의 주택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액 원금을 탕감해주는 저출산 대책을 제안했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시행해 경력단절 없이 휴직 중 원하는 시간만큼 근로하고 일정 급여를 보장 받는 소위 ‘반반 육아휴직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보완하고, 꼭 필요한 정책은 과감하게 도입해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나 부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느냐고 얘기하지만, 어느 나라든 돈을 투입하지 않고 출산율을 높인 사례가 없다”면서 “현금 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도 정교하게 조합해 정책을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주거 등 결혼자금 부족을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꼽는다. 피부에 와 닿고 효과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 부위원장이 제시한 현금성 지원은 대출액 원금 탕감, 아동수당 지급 연령(현재 만 8세 미만) 상한 등이다. 나 부위원장은 “신혼부부 저리대출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자를 낮추는 것보다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검토·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내부 검토에서 정책 시행에 연간 1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헝가리는 1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를 면제하고, 2명 이상 낳으면 대출액 일부를, 3명 이상 출산 시 대출액 전액을 탕감하는 화끈한 출산정책을 2019년에 시행해 역대 최고의 혼인율을 기록했다.

나 부위원장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올리고, 둘째아이와 셋째 아이의 아동수당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 수당은 현재 월 10만원인데, 둘째아부터는 더 주겠다는 것이다.

육아휴직을 현재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는 한편,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나 부위원장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많은 부모가 경력단절을 고민한다”며 “육아휴직은 하지만 근로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경력 단절은 이뤄지지 않고, 근로시간은 단축됐지만 육아휴직에서 보장하는 일정 급여는 보장되는 ‘반반 육아휴직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방부가 육아휴직을 쓴 이들에게 승진할 때 평균 점수를 주는 것으로 내부 규정을 정했다는데, 이런 방안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먼저 시행하고 사기업으로 확대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과 육아가 직장에서의 승진 등에 ‘감산’이 아니라 ‘가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나 부위원장의 제안이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했지만, 조만간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가 열리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조원의 현금성 지원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