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 신년 기자간담회
“저출산 대책, 공급자 아닌 수요자 입장 접근”
“재정 투입 없이 출산율 제고되지 않아”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을 할 경우 대출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5일 나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신년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은 수요자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마련된, 한마디로 출산을 강요하는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잘못됐다”면서 “‘결혼해라’ ‘아이를 낳아라’ 이런 식으로 강요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인구 변화 대응과 관련한 범부처 계획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나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인구 구조 변화 대책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이날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낮아진 출산율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 상황을 ‘인구 위기’라고 규정하면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은 국가의 존립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전 국가적인 어젠다”라고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나 부위원장은 “이제까지의 저출산 관련 정책을 보면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 대출 관련해 저리 대출은 마련돼있는데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 출산과 연계해 이자를 낮추는 게 있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과감한 정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탕감할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정책적으로 정리하고 검토·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는 앞서 언론인터뷰 등에서 헝가리의 파격적인 출산 지원정책을 언급한 적이 있다.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 출산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시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제도다.

또 나 부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면서도 “돈을 주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돈 없이 출산율이 제고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아동수당이 8세까지 지급되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에서도 지급 연령을 상한하는 부분의 법 개정안도 나와있다”며 “둘째, 셋째 아이의 경우 아동수당을 다르게 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출산, 경제적 이유로 포기 않도록 과감히 지원”

나 부위원장은 “위원회는 결혼하고 싶은 사회,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존 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며 “잘못된 대책은 과감하게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그간 도입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도입해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나 부위원장은 “직장에서의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사용이 승진, 업무평가에서 감산 요인이 아닌 가산 요인이 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방부에서는 승진을 할 때 육아휴직 간 사람은 평균점수를 주는 것으로 내부규정을 정했다고 한다.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하면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고, 법으로 강제하기에 앞서 할 수 있는 기관에서 먼저 실시하고 사기업으로 확대하도록 권고 규정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 부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지만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육아휴직과 연계해 소득은 보장하면서 경력이 단절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가령 8시간 근무를 예로 들면 4시간은 근무하고, 나머지 4시간은 근무를 하지 않되 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부위원장은 “출산과 육아가 직장에서의 승진 등에 ‘감산’이 아니라 ‘가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또한 “미혼모, 사실혼 가정 등 전통적인 가정이 아닌 다른 형태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 등록동거, 등록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 부위원장은 “인구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형식상 컨트롤타워에 그쳤고 직원도 19명 정원, 1년 예산 20억원에 불과했다”며 “명칭을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저출산, 미래 전략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산하에 두기로 했다. 모든 국민의 관심과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