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 “정유공장·원전 있는 울산, 기름·전기 싸게 써야”

김두겸 울산시장 “정유공장·원전 있는 울산, 기름·전기 싸게 써야”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2-13 15:33
수정 2023-02-20 12: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3일 기자간담회 열어, 최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서 GB 해제권한 확대 건의 등 설명

이미지 확대
김두겸 울산시장이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김두겸 울산시장이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대규모 정유공장과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산이 전기요금과 기름값 혜택을 보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시장은 “대규모 정유공장은 공해와 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면서 “과거에는 공장이 우선 건립되고, 그 이후에 환경 등에 대한 대책이 차츰 갖춰졌는데, 지금이라면 그런 절차는 당연히 어려울 것”이라고 고 말했다. 이어 “특히 원전은 누구나 위험하다고 기피하는 산업인데, 울산에는 원전이 여러 개 있는 데도 혜택이 전혀 없다”면서 “인근 지역에 지원금 좀 주는 것으로 무마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울산의 정유공장과 원전에서 생산한 기름과 전기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비용만 해도 분명 적지 않을 텐데, 울산과 다른 지역의 가격 차이가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가격 산출 근거와 적용 범위 등을 다시 설정해 울산시민과 기업들이 기름과 전기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공약사업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요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공유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현재 30만㎡에서 비수도권만 100만㎡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 시장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위임 범위 확대되는 셈이다.

다만, 김 시장은 이런 방안도 불완전하고 부족한 만큼 추가로 개선과 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면적에 대한 권한을 늘려줬지만, 실상 명분만 있을 뿐 실속은 없다”면서 “관건은 ‘정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없애야 하는 것이고, 이런 내용을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울산의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기형적 형태로 설정된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해야 하고, 그린벨트가 꼭 필요하다면 도시 외곽을 따라 띠를 형성하도록 재설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의제로 올리도록 논리와 근거 등을 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