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공공기관장 임기는 책임을 다할 때 보장되는 것”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경영성과 목표를 1년 후 평가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새로운 공공기관 평가제도가 경기도에 도입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3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책임계약’을 체결했다.

책임계약은 경기도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도는 주요 분야별 예산상위 공공기관 중 정원 200인 이상 4개 기관을 책임형 공공기관으로 시범 선정했다.

최대 산하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신도시 내 공공주택 7901호 및 공공복합개발 임대주택 316호 확보’, ‘중소기업 노동자 특별공급 1.2%로 확대’,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200호 추진’ 등을 책임계약 주요 내용에 담았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용회복 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채권소각 660억원’, ‘재도전 희망 특례 보증 100억원’ 등을, 경기문화재단은 ‘권역별 복합문화공간 발굴 및 활동지원 4건’,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외부 재원 유치 5억원’ 등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 북부 균형발전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G-펀드 조성 1200억원’, ‘소부장 기업 공급 안전망 확보 및 기술 자립화 역량 강화를 위한 26개 사 지원’ 등을 책임계약서에 각각 넣었다.

책임계약 평가는 1년이 지난 2024년 초 소관부서 실·국장 중심 자체평가와 경영평가단의 평가 내용 검증 등을 거쳐 기관장이 목표 달성도와 부진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도민과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책임계약 결과에 따라 탁월한 성과를 낸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특별 증원과 도지사 표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책임을 다할 때 보장되는 것이다.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장들께서도 책임진다는 각오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책임계약이 잘 운영돼 경기도 28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