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종합결과 발표
기금투자 수익률 변화에 따라 기금소진 시점 변동
연평균 0.5%포인트 상승시 2년
1%포인트 올리면 5년 늦출 수 있어
보험료율 2%포인트 인상과 동일한 효과
반대로 0.5%포인트 하락시 소진 시점 1년 빨라져
정부 “수익률 높일 방안 마련하겠다”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연평균 4.5%에서 0.5%포인트 올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을 2년, 1%포인트 올리면 5년 더 늦출 수 있다는 새 전망이 나왔다. 반대로 0.5%포인트 떨어지면 기금 소진 시점도 1년 앞당겨진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 결과(시산)를 확정하고, 기금투자수익률과 임금상승률 변화 등 다양한 미래 상황을 고려해 급여지출·적립금 변화 추이를 전망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종합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거나 기금수익률을 올리지 않고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운용한다면 2041년 연금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18년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하지만 기금투자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낸다면 소진 시점을 최대 5년 더 늦출 수 있다고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분석했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기금투자수익률을 기본가정(연평균 4.5%)에서 0.5%포인트 올릴 경우 기금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57년으로 2년 늦춰지고, 1%포인트 올리면 2055년에서 2060년으로 5년 늦춰진다”며 “이는 보험료율을 2%포인트 인상한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연평균 4.5%의 기금투자 수익률을 낼 것을 가정하고 고갈 시기를 계산하는데, 이를 1%포인트만 높여도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기금소진 시점을 5년 더 늦춰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예정된 연금 지출이 상당한 규모여서 인구·경제 변수가 변하더라도 그 추세를 변화시킬 정도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며 “다만 지출이 막대하더라도 그 동안 연금 기금도 막대하게 쌓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을 조금이라도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기금투자 수익률을 0.5%포인트도 올리지 못한다면 고갈 시점은 2055년보다도 앞당겨질 공산이 크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분석한 결과 기금투자 수익률이 연평균 0.5%포인트 떨어지면 연금 기금 적자 전환 시점은 2041년에서 2040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54년으로 당초 예측보다 각각 1년씩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과 채권 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등 투자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8.22%를 기록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저 수익률이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2013년 4.19%, 2014년 5.25%, 2015년 4.57%, 2016년 4.75%, 2017년 7.26%, 2018년 -0.92%, 2019년 11.31%, 2020년 9.70%, 2021년 10.77%, 2022년 -8.22%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변화시키는 것 이외에도 기금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공개 토론회도 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빠르면 4월 구체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국민연금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