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인 근로자위원 위촉 놓고 노정 정면 충돌
류 사무총장 “최저임금위 참석 숙고” 선전포고
경영계 사실상 ‘동결’ 요구로 험난한 논의 예고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근로자위원들은 공석인 근로자위원 위촉을 놓고 정부의 노동계 탄압을 주장하며 모두발언 직후 전원 퇴장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간 최저 시급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회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수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가 전날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대신할 신규위원으로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또다시 거부했다”며 “최대한 협조하며 대화를 통한 절차에 정당성있게 응했음에도 온당치 못한 이유와 비상식적인 고용부 행태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준식 위원장이) 최저임금위의 노사공 동수원칙, 김준영 위원의 무죄원칙에 입각해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재 기울어진 협상장을 바로잡아 하루빨리 회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지난 23일 직권 해촉했다. 이후 한국노총은 공석인 근로자위원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고용부는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제청이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류 사무총장은 “어떤 외부 요인에도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위의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노동 탄압 국면 속에서 법정구속 상태인 김 사무처장의 불리한 여건을 악용해 강제 해촉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회의 참석이 어렵다”며 “최저임금위 참석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고용부가 최저임금법 위원추천 기준에도 없는, 자의적 해석으로 최저임금 운영과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관련해 항의한 바 있다”면서 “법정 심의기한을 강조하며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형식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가 진행이 돼야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동계가 지난 22일 올해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210원(월 209시간 적용시 255만 1890원)을 내년도 최저 시급으로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사실상 ‘동결’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날 “업종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가장 어려운 업종에 맞춰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