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27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23년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를 법무부 및 경찰청과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했다. 형사와 법무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대회에는 현직 검사와 연구자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형사 세션에서는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마약범죄 근절 방안, 스토킹 범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이 다뤄졌다. 홍완희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국내외 마약류 범죄 동향을 설명하고 마약 근절을 위한 검찰의 마약수사 체제를 소개한 뒤 국제협력 강화의 필요성과 치료와 처벌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법무 세션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민법 개정, 전세사기, 국제투자분쟁,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 외국인 정책, 인권정책 등으로 구성됐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 디지털 콘텐츠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법, 재산법, 부양 및 증여제도 개선 등에 관한 민법 전반의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하태훈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형사 및 법무정책에 관한 국내 유일의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관련 국정과제를 개발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정과제의 이행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여,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학술대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이주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정병호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정경영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등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