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금품 수수 등 혐의
영광군수 1심 직위 상실형

지난해 치러진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넘었지만 전남 22개 단체장중 8명이 재판을 받거나 수사중이어서 선거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현직 단체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협조를 당부하며 선거구민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지난 2008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뇌물수수죄로 군수직을 상실한바 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선거 후인 지난해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당선 축하 모임을 통해 선거사무원 등 60여명에게 50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 등 22명에 대한 최종 판결 선고는 다음달 7일 열린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6·1지방선거 중 TV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에서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박 시장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박 시장의 선고는 다음달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전달한 혐의와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자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임기제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닌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직위가 상실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양복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도 상하수도사업 공사 관급자재 납품 대가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무안군에 8억원대 관급자재를 공급한 업체가 4급 간부 공무원과 김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등 2명에게 계약 금액의 10%인 8000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의혹이 제기돼 전남경찰청은 무안군 등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지만,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담긴 청첩장을 다수에게 발송한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