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최근 5년간 농지소멸 실태조사 발표

2018~2022년 5년간 9만 2559㏊ 사라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역 10% 넘어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도 줄어들어
경실련, “농지 전수조사 필요”

산업단지 지정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으로 해마다 서울 여의도 69개 면적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최근 5년간 농지소멸 실태 현황’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 69배에 해당하는 1만 8512㏊의 농지가 매년 소실됐다고 밝혔다. 5년간 소실 면적은 총 9만 2559㏊에 이른다. 경실련은 ▲농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농업진흥지역 해제 ▲산업단지 지정 등을 농지 소실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확대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소실된 농지가 1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년 동안 농촌 태양광 설치 면적은 총 7739㏊다. 2017년 321㏊였던 농촌 태양광 설치 면적은 2021년 2460㏊로 매년 늘었다. 경실련은 “해당 면적이 모두 농지는 아니고 주택 등이 포함됐지만 농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범위를 농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면 태양광 발전시설로 소멸한 농지는 더 많아진다. 서울신문이 농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2022년 태양광으로 사라진 면적은 9744㏊다. 총 소실 면적인 9만 2559㏊의 약 10.5%다.

경실련은 “잘 정리된 농지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태양광 발전설비가 농지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농업진흥지역도 줄어드는 추세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경실련이 17개 광역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21년 4만 9082㏊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다. 서울시 면적의 81%에 해당하는 넓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만 706㏊로 가장 넓었고, 경북 1만 353㏊, 전북 5076㏊ 순이었다.

경실련은 산업시설이 대규모 개발 용이성이나 가격 경쟁력 등을 이유로 농지 위에 설치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선정 지역의 지목이 무엇이었는지 확인이 쉽지 않아 농지 소멸을 유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17년부터 올 1분기까지 산업단지 지정으로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은 총 288㏊다.

경실련 임영환 변호사는 “현재는 사후관리 측면의 실태조사만 있어 실태 파악이 어렵다”면서 “농지 이용과 소유, 관리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일각에서는 쌀이 남아도는데 농지가 필요하냐고 하지만 2020년 45.8%였던 식량자급률이 2021년 44%로 감소했다”며 “시설 농업으로는 곡물을 생산하지 못해 ‘식량 주권’을 위해서는 농지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