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사기업 이직하려던 항우연 연구자들 기술유출 수사의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려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을 기술 유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3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항우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연구원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항우연에서는 나로호 개발을 주도한 조광래 책임연구원(전 원장)이 지난달 12일 퇴직 의사를 밝힌 이후로 현재까지 약 10명이 퇴직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들 중 일부가 과기정통부 감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원장 등 6명은 지난 20일 퇴사했지만, 이직 예정자 등 감사 대상자들은 아직 조사를 받고 있다.

감사 대상자들은 대전 항우연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장치를 붙였다 떼어낸 행위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술자료를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열람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들은 이날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됐음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원장은 외부로 기술을 유출한 증거가 없음에도 과기정통부가 표적 감사를 했다며 반발했다.

조 전 원장은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붙인 외장하드를 뗀 것”이라며 “나로우주센터에 갈 때나 산업체에 갈 때도 그렇게 하고, 연구자들 중 80%는 이렇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기정통부의 감사 결과 조치사항도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며 “기술 유출한 증거는 찾지도 못했고 (감사 대상자들도) 무조건 기술 유출 안했으니 겁날 게 없다는 상황인 만큼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항우연은 “감사 중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사전 승인을 받은 보안용 저장 매체는 절차를 거쳐 인터넷 전용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업무 작업이 이루어지는 내부 폐쇄망 컴퓨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