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국민 설문조사 오늘 마무리
IT업계에 결과 전달하기로…
“시대에 안맞고 실효성 떨어져” 의견
불법촬영 우려도 여전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왜 무음인가요?”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시 나는 소리를 개인이 설정할 수 있게 자율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다수의 민원이 들어와 지난달 23일부터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설문조사에는 전날 오후 5시 기준 3476명이 참여했고, 이 중 86.2%인 2997명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민권인위원회는 이 결과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엔 139개 국가 중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을 통제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휴대폰으로 카메라 촬영 시 소리가 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안은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불법 촬영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했다.민간 업계의 자율 규칙이라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 IT업계가 공유하는 표준안으로서 국내 휴대폰에는 강제 적용돼 설정을 바꾸지 못한다.

하지만 불법촬영을 막겠다는 본 목적과 달리 불법 촬영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규제이며 별도의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쓰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대에 맞지 않는 ‘일괄 통제’ 지적 있다”
권익위는 “휴대폰 촬영음 규제가 효과가 없고 시대에 맞지 않는 일괄 통제라는 지적이 있다”며 “반면 자율화하면 불법 촬영이 더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대립하고 있어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나 기관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 규약이기 때문에 카메라 촬영음 규제를 없애라고 명시적인 권고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간 카메라 촬영음에 대해 제기된 국민의 여러 의견과 세계적 추세 등을 참고해 달라고 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