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시범 지자체 3곳·모델학교 30곳 선정
윤석열 대통령이 방과후 돌봄·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참관을 위해 3일 경기도 수원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대통령실 제공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진행하면서 ‘모델학교’와 ‘시범지역’도 선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저출생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로 올해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과후 돌봄·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참관을 위해 3일 경기도 수원초등학교를 방문, 돌봄교실에서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교육부는 먼저, 지난해 459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했던 늘봄학교를 올해 1학기 2000여곳으로 확대한다.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다양한 돌봄·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기존에는 (늘봄학교를 이용하려면) 맞벌이나 저소득층 등 ‘제한’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달 1~8일,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예정 학생의 학부모 5만 26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늘봄학교 이용을 원한다는 응답자는 83.6%였다.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약 34만명 선인 점을 고려하면 2학기에는 27만명 이상이 방과 후나 아침에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2026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학교 적응이 필요한 초1 학생의 경우 놀이 중심의 예체능, 정서 프로그램이 하루 2시간씩 제공된다.
이주호 부총리는 “늘봄학교가 교육부의 핵심 정책이자 우선순위”라며 “(2학기에는) 1학년부터 원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늘봄학교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년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에서 아동친화적 미래형 돌봄교실이 전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늘봄학교 확대로 교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을 고려해 교육부는 2025년까지 교원 업무와 늘봄학교 업무를 분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학기부터 늘봄 신규업무를 할 기간제교원 등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만들어 전담 실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0~5세 영유아의 교육·돌봄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도 계속 추진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중앙부처 관리체계를 6월까지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자체 보육 업무도 시·도 교육청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자 지금까지 월 35만원 수준이었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금을 올해 5세부터 40만원으로 늘린다.
또한 3월부터는 시범지역 3곳과 모델학교 30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학폭·교권침해 대응 강화할 것”
교육부는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하는 학교 문화를 정립하고자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다음 달에는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고 학교 현장에 민원 응대 안내서도 보급한다.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8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3월부터 전체 교육지원청에 설치한다.
그간 교사들이 해 온 학교폭력 조사는 3월부터 새로 도입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1000명 규모인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00명가량 늘린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학교급별로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 내년에 적용한다.
또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학생별 학습진단과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내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영어·수학·정보 교과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와 국어(특수) 과목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올해 11월 완료한다.
이주호 부총리는 “올해가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