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줄줄이 폐기를 앞둔 전북 현안 법안이 이번 달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 통과를 노린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잠자는 전북 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공공의대는 서남대 의대 정원(49명) 활용한 의료취약 지역 의료 인력 해결이 목적이다. 전북도는 의대 정원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명칭도 공공의대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으로 바꿨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이 멈춘 사이 의료 공백 문제가 불거졌고, 정치권과 지자체의 관심은 의대 증원으로 쏠렸다.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수년째 묵혀있다. 그러나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말의 희망을 남겼다.

대광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까지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특별시와 광역시로만 한정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전북과 전주를 중심으로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6개 시·군을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분류된다.

동학법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유공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북도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185건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최종 결정되는 등 세계사적 위상을 갖게 된 만큼 국권 침탈에 맞서 싸운 농민군 참여자를 독립 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차 동학농민혁명(1894년 3월 20일 무장 봉기)은 신분제 철폐와 같은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이었지만, 2차 동학농민혁명(1894년 9월 10일 삼례 봉기)은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그동안 국회 벽을 넘지 못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5월은 현안 법안 처리와 국가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히 5월에는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는 만큼 우리 전북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현안 법안 처리에 총력을 경주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