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학·석·박사 8년→5년 6개월 추진
“취업 안 돼 졸업 미뤄…효과 의문”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대학 학부 입학부터 석사와 박사 학위 취득까지 ‘최대 5.5년’에 마칠 수 있는 통합과정 도입을 추진한다. 석·박사급 인재가 그만큼 조기에 사회진출을 하게 해 결혼과 출산을 앞당긴다는 취지이지만, 취업난으로 졸업이 늦어지는 등 현실을 고려할 때 저출생 대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신설하고 수업 연한을 단축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도 학·석사, 석·박사 과정을 통합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데, 대학교에 입학해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까지 8년 이상 걸린다. 이를 5.5년까지 줄여 2~3년가량 사회 진출 시기를 당긴다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늦은 사회진출과 결혼 시기 지연을 저출생의 한 요인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저출생의 직접적인 해결방안이 되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박사 학위까지 계획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서다. 최근 여성 조기 입학을 저출생 정책으로 제시해 논란이 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와 유사한 철학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지금 대학생들도 4년 이내에 졸업할수 있지만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졸업을 1~2년씩 늦춘다”며 “필요한 학생을 위해 도입할 순 있겠지만 출산율에 저하를 해소할 만큼 인력을 조기 배출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다자녀의 대학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이 정원 내 전형으로 운영하는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하고, 셋째 이상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대상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한다.

영유아 12시간 돌봄 도입…사교육 없는 학교 발굴
영유아 돌봄의 경우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는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기본 8시간에 더해 4시간 돌봄을 추가로 제공하고, 희망 유아에게는 돌봄 참여를 100%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 교육은 아동 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후 늘봄학교·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도입·확산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19곳을 중심으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례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