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도’ 방식으론 한계…새로운 타개책 모색 국면 진입
2개 대안 거론…국가안보 사안인데다 관련 법렵 개정도 필요
광주시, 연말까지 별다른 진척없으면 출구전략 구체화 나설 듯

한발짝도 진척이 없는 ‘광주 군공항 전남 이전사업’의 해법으로 ‘국방부가 주도하는 국가사업화’가 거론된데 이어 ‘군공항 폐쇄’라는 극단적인 방안까지 제시되면서 광주시의 고민도 덩달아 깊어지고 있다.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무안군의 입장에 끝내 변화가 없다면 새로운 타개책이 필요하지만, 국가사업화나 군공항 폐쇄 두 가지 방안 모두가 또다른 커다란 논란을 불러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골든타임’으로 꼽히는 올 연말까지는 무안군을 최대한 설득해나가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출구전략도 모색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6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군공항 이전 간담회’에서 “올해말까지 공항 이전 문제가 되면 되는대로, 안되면 안 되는대로 종료시킬 것”이라며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으며, 플랜B가 실제로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에 국방부가 움직이지 않는만큼 광주 군공항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공항 폐쇄’의 경우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인데다, 사실상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해법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거론이 금기시되어 왔던 사안이지만 강 시장이 이를 대중 앞에 끄집어 낸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광주시가 ‘국회, 광주의’ 이틀째를 맞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영·호남지역 군공항 이전 한계와 대책’ 토론회에선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 부의장이 ‘정부가 군공항 이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주 부의장은 광주처럼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지역 국회의원이다.

주 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군 공항은 국가안보시설이고, 민간공항은 국가시설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자체가 10조원 이상을 조달해서 10년 이상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의 공항을 왜 지자체가 옮겨야 하나. 이는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무안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도 평소 “군공항은 국가안보와 밀접한 중요 국가 전략시설”이라면서 “국방부가 군사 전략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군공항 통폐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법을 제시해왔다.

광주시는 그러나 군공항 이전을 국가사업화할 경우 군공항 이전 방식을 ‘기부대 양여’로 규정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다, ‘군공항 폐쇄’ 역시 국가 안보가 달려있는 민감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공론화를 꺼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남은 3개월 여 동안 최대한 무안군 설득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출구전략도 미리 모색해놓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