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모찬스’로 특혜 채용된 10명 임용 취소 나섰다

선관위 ‘부모찬스’로 특혜 채용된 10명 임용 취소 나섰다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5-04-09 01:27
수정 2025-04-09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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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된 지 3년 만에 조치

1명 면직에 “성급한 허용” 비판도
前 상임위원 등 4명도 수사 의뢰
‘부적정 업무 처리’ 직원 16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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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 과천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2025.04.08. 뉴시스
8일 경기 과천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2025.04.08.
뉴시스


‘부모 찬스’ 논란으로 공분을 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에 대해 임용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묵인과 방조 속에 최초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나온 조치다.

선관위는 지난주 해당 직원들에게 청문 출석 등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송부했다고 8일 밝혔다. 임용 취소 처분 전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다. 임용 취소를 최종 결정하면 해당 직원들은 신분이 박탈되고 공무원 연금 등을 받을 수 없다. 선관위는 “이번 임용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직원은 총 11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지난달 이미 면직 처리돼 이번 임용 취소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에 선관위가 임용 취소 여부를 논의하는 중에 성급하게 면직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지난 2월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는 특혜 채용 당사자에 대한 징계 등 처분 요구는 따로 없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일자 선관위는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11명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선관위 채용 논란은 2022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통해 처음 불거졌다. 이후 선관위는 2023년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4명을 수사 의뢰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선관위는 지난달 말에도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선관위 전 상임위원 등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조사해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고 그 결과 총 18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달 말 징계위는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6명에 파면·정직 등의 중징계를, 10명에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 법리 검토가 필요한 2명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2025-04-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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