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업자 500억 비자금, 돈세탁해 준 보험왕

인쇄업자 500억 비자금, 돈세탁해 준 보험왕

입력 2013-11-14 00:00
업데이트 2013-11-1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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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상품이용 20년간 포탈 인쇄업자 234억 해외로 빼돌려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해외로 빼돌린 인쇄업자와 이 업자의 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유명 보험설계사가 붙잡혔다. 특히 10년 연속 ‘보험왕’ 타이틀을 차지했던 보험설계사는 그동안 거액의 비자금 세탁과 관리를 통해 실적을 올려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년간 50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234억원을 캐나다로 반출한 인쇄업체 대표 이모(69)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씨의 돈을 관리하면서 이씨 몰래 60억원을 빼내 사용하고 보험 가입 대가로 고객에게 금품을 제공한 S생명 보험설계사 예모(55·여)씨에 대해 횡령과 보험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의 돈을 관리한 K생명 보험설계사 고모(54·여)씨도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씨가 200억원대 불법자금을 국외로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어음·수표 거래내역 등을 추적한 끝에 무자료 거래로 500억원가량을 조성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1992년부터 2008년까지 400억원 가까운 자금을 예씨와 고씨 등을 통해 각종 비과세 보험상품 600여개에 나눠 투자하고 만기가 오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수법으로 세무 당국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파악했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이씨는 비자금 중 234억원을 2010년 캐나다로 반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총 500억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해당 자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수표·어음 등의 사본이 지난 5년간만 보관돼 있어 이 가운데 이씨가 유용한 37억원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예씨는 2009년 S생명 최초로 10년 연속 ‘그랜드 챔피언’에 오르는 등 국내 보험업계의 전설로 통했다. 예씨는 2001년부터 200억원 상당의 이씨 보험 150여개를 독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다른 보험설계사들과의 실적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고씨도 1985년부터 200억원 상당의 이씨 보험 150여개를 독점적으로 관리해 왔다.

특히 예씨는 2007년 3월 이씨의 보험 200여개를 다른 보험 상품으로 변경하겠다며 해약한 뒤 보험금 101억원을 수령해 이 가운데 60억원을 부동산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예씨와 고씨는 ‘보험왕’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이씨의 부인에게 보험 가입과 유지의 대가로 2005년부터 각각 3억 5000여만원과 2억 2000여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예씨는 반박자료를 통해 “고객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일이 없다”면서 “60억원은 이씨에게 정당한 이자를 지불하고 자금을 관리하며 매달 그의 보험료를 순차적으로 납입하는 데 썼다”고 부인했다. 이어 “이씨와 보험 거래를 하기 전인 1997년에 이미 올해의 보험왕에 선정됐고 이씨의 보험을 관리했기 때문에 전국 보험왕에 오른 것이 아니다”며 “진실 여부는 향후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1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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