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왜 中 어선 직접 나포했나

北과 인접한 지정학적 불안 악용… 쌍끌이 조업에 치어까지 싹쓸이

휴일인 5일 오전 5시 6분쯤 해군은 레이더를 통해 서해에서 조업하던 연평도 어선 19척이 북상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 어선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오전 4시 50분 연평부대에 정상조업을 신고한 터였다. 정밀탐지에 나선 해군 2함대는 연평도 고속함 4척과 고속단정 3척을 급히 보내 선단의 북상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연평도 선단은 오전 5시 23분쯤 마침내 연평도 북동방 0.5해리(0.93㎞)에서 멈췄다. 중국 선단을 뒤쫓아 가다 5척이 때마침 가박(假泊·휴식을 위해 바다 위에서 잠시 정박함) 중이던 목선 2척을 발견하곤 닻줄을 걸어 나포한 것이다.

해군은 국민안전처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해경도 경비함정 2척과 연평특공대 소속 고속단정 1척을 사고해역으로 보냈다. 해경은 북상해 우리 어선과 중국 어선을 연평도 당섬 선착장으로 무사히 예인했다. 만약을 대비해 우리 어민과 중국 어민을 분리해 조사를 시작했다.

해경은 사고 경위 조사에서도 중국 어선은 물론 우리 어선의 조업구역 무단이탈과 관련해 선박안전조업규칙 등 관련 법률을 어겼는지를 캐내는 데 초동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당 장소는 우리 어선들에도 조업을 금지한 북방한계선(NLL) 인접구역으로 군 작전지역에 속한다”며 “6일 오전 5~6시까지 중국 어선들에 대해 초동 조사를 벌인 뒤 인천 해경전용 부두로 옮겨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 어선 2척의 선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선원 9명에 대해선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중국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선원들은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둥강시(東港市) 둥강항에서 출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중국 선주협회에 이들 선박의 등록증서와 선주 이름, 소속 회사, 선원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상태다.

인천해경은 중국 어선들을 나포한 연평도 어민들로부터 자세한 경위를 듣고 있다. 우리 어선들이 중국 어선들을 나포한 지점은 해경 레이더에 모두 기록돼 있는 만큼 설명을 들은 다음 해경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안전처는 또 외교부, 해양수산부, 합동참모본부 등 군 당국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재발 방지 및 연평도 근해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연평도 북방 해상은 NLL과 불과 1.4∼2.5㎞가량 떨어져 있는 데다 북한군 해안포에 노출돼 있어 우리 어민에게 허가된 어장이 없다. 이런 점을 노린 중국 어선들은 NLL과 연평도 사이 바다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우리 해군이 나포 작전에 나서면 북한 해역으로 도주하곤 한다. 더구나 중국 어선들은 쌍끌이 저인망식 조업을 펴 치어까지 싹쓸이함으로써 어획량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해 서해5도 어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중국 어선들은 특히 NLL을 넘어 한강 하구까지 침입해 불법 조업을 일삼는다. 중국 어선끼리도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말 꽃게잡이 철이 본격화하면서 거의 매일 교동도 서쪽과 북쪽 해역에 출몰하고 있다. 교동도 해안 500m 이내까지 접근하는 바람에 우리 측이 경고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잦다고 해병대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북한과 가깝고 유엔군 사령부가 관할하는 중립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