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지난 11일 “중국어선이 폭력 저항하면 함포 등 공용화기를 적극 사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자 대다수 일선 해경대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누구보다 총기 사용의 제한성을 체득하는 해경대원들은 정부가 현장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적인 처방을 내놨다며 폄하하는 분위기다.

서해 5도 해역에서 근무하는 이모 경사는 12일 “중국 선원들의 폭력 저항은 우리 대원들이 소형 고속단정을 타고 가 중국어선에 올라 나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함포 사격 운운은 당국자들이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설사 우리 대원들이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함포는 경비함에서 중국 선박을 향해 발사하는 것이므로 무분별한 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모 경장은 “중국 선원들이 점차 해적화돼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비무장 민간인인데 중화기를 쓴다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모기는 잡거나 쫓아야지 칼로 베려고 하면 안된다”는 비유적인 표현도 나왔다.

간부들은 대체로 말을 아꼈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한 간부는 “발표(함포 사용 관련) 이후의 중국 선원들의 폭력 저항 정도를 지켜보고 변화가 없으면 함포를 발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다만 함포 사용에 따른 구체적인 매뉴얼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총기 사용이 가능한 데도 중국과 마찰을 우려해 사용 못하는 상황에서 함포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보다 근본적인 접근은 해경을 부활하고 본청을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서해 5도민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평도 어민 곽모(57)씨는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함포사격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당국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 잔치만 거듭해 왔기에 별로 믿고 싶지 않다”고 시큰둥하게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