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환경부 ‘조건부 협의’ 통과에 입장차 제각각
반대단체 “도민이 자기결정권 행사 마지막은 주민투표 뿐”
국민의힘 “제2공항의 조속한 착공…혼란과 갈등 끝내야”
민주당 국회의원 3인 “용역결과·본안서 비공개 진행은 유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후보지 선정이후 8년 만에 환경부 문턱을 넘은 가운데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에 대해 지역사회 단체들이 제각각 해석을 달리한 성명서와 입장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7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부 동의라는 면피용 편법을 악용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면서 “환경부가 환경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환경부가 반려하면서 지적했던 입지 타당성 관련 보완내용과 협의의견 역시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8km 이내에는 항공안전대책을 강구하고 8~13km는 서식지를 보호하고 시설물을 규제한다고 하는데 8km 이내에 있는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신산, 천미천 등의 철새도래지는 항공안전을 위해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는 안전대책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 개별개체군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영향평가에 가서 평가하라고 한다”면서 “결국 반려 사유가 도저히 보완이나 해결 불가능한 문제임을 알면서도 환경영향평가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7일 환경부 조건부 협의 발표후 나온 기자회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될 제주도로 결정을 미루는 모양새”라고 지적한 것도 이와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조건부 협의’ 의견을 내면서 ▲사업의 시행과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인한 조류 서식지 훼손, 개별 개체군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공항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방안을 검토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의견수렴 계획에 반영 ▲법정보호종의 보호, 숨골 및 지하수 영향, 항공소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의 규모, 토지이용계획, 활주로 위치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최적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 ▲숨골 훼손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량 감소에 대한 저감방안과 계획지구 내 우수 숨골에 대한 구체적 지점별 보전방안을 제시하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상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더욱이 이 단체는 “오영훈 지사는 제2공항 문제의 해법으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해왔다. 이제 그것을 행동에 옮길 시간이다”며 “도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주민투표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농제주도연맹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우리 제주 농민들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50만평의 농지가 있으며 그 안에 우리 농민들이 삶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제주 제2공항을 결사 반대한다고 계속적으로 외쳐왔다”면서 “우리 농민들은 단 한평의 땅도 제주 제2공항 부지로 내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위성곤·송재호·김한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2021년 7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반려 이후 국토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1년간 검토용역을 진행하고도 용역결과와 본안서를 비공개로 진행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제주지역의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다. 다만 도민 합의가 우선이며 군사기지화는 절대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대한 정보와 진행상황을 제주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면서 “더 이상의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각 추진절차별 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제는 오영훈 지사가 강조해온 제주도의 시간이 다가왔다. 다음 절차인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에서 투명하고 신속한 추진과정은 물론 제2공항 건설을 위해 여야를 가리지 말고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노력에 총력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제2공항의 조속한 착공으로 8년의 긴 세월동안 지속됐던 도민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반드시 끝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면서 반대의 주민들도 모두 보듬고 포용하자”고 촉구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정부는 현 제주국제공항 포화로 인한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절차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길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의견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 등의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과 일치했다. 국립생태원은 “사업대상지 전역에 멸종위기종 맹꽁이 서식지가 산재해 있어 사업의 진행에 의해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이주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중요서식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배치 수정 및 사업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숨골 속성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 선정된 우수 숨골 21개소 중 사업지구내 15개소에 대해 사업추진 시 훼손으로 인한 지하수 함량 감소 등의 지점별 영향과 이에 대한 보전 또는 저감방안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검토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