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꽁짜’ 썼다가 1억원 배상… 경복궁 낙서의 최후

‘영화 꽁짜’ 썼다가 1억원 배상… 경복궁 낙서의 최후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1-04 14:10
업데이트 2024-01-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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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라고 쓴 낙서가 적혀있다. 2023.12.16 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라고 쓴 낙서가 적혀있다. 2023.12.16 연합뉴스
범행은 잠깐이었으나 대가는 컸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이들에게 총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들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이 복원된 모습을 4일 공개했다. 현재 전체 복구 과정의 80% 정도 마친 상태다. 동절기에 무리하게 작업할 경우 당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문화재청은 당분간 표면 상태를 살펴본 뒤 4월 이후에 보존 처리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지난달 두 차례 발생한 ‘낙서 테러’로 피해를 본 담장은 총 36.2m 구간에 달한다. 경복궁 서측의 영추문 좌우측에 12.1m,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좌우측에 24.1m가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뒤덮여 훼손됐다. 1차는 10대 남성, 2차는 20대 남성이 낙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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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스프레이로 낙서됐던 흔적을 지운 경복궁 담벼락이 4일 공개됐다. 이날 오전 현장 관계자들이 설치된 가림막을 제거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지난달 스프레이로 낙서됐던 흔적을 지운 경복궁 담벼락이 4일 공개됐다. 이날 오전 현장 관계자들이 설치된 가림막을 제거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이번 복구 작업에서 스팀 세척기, 레이저 세척기 등 전문 장비를 빌리는 데 946만원이 쓰였고 작업에 필요한 방진복, 장갑, 작업화 등 용품 비용으로 약 1207만원이 든 것으로 집계됐다. 총 8일간 낙서 제거 작업에 투입된 인원과 작업 기간을 계산한 연인원은 234명으로 하루 평균 29.3명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하루 일당은 31만원이다. 문화유산 분야에서 인력이나 장비 가격을 산정할 때 참고하는 ‘문화재수리 표준 품셈’ 등을 고려하는데 보존과학 분야 인력의 하루 일당이 31만원이다.

고정주 경복궁관리소장은 “보존 처리를 담당한 전문 인력과 가림막 설치를 담당한 직영보수단의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고려하면 (전체 비용은) 1억여 원으로 추산된다”면서 “수사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경찰에 붙잡힌) 10대 미성년자,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람,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는 첫 사례다. 이전에는 복구 명령을 내리거나 형사처벌이 주를 이뤘다. 2017년 9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성벽 복원비용에 약 2700만원이 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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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제거 시연. 문화재청 제공
낙서제거 시연.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복궁을 비롯한 4대 궁궐, 종묘, 조선왕릉 등 주요 문화유산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도 이날 발표했다. 경복궁은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 자율적으로 2~4회 이뤄지던 순찰을 8회로 확대하고, 외곽 담장 주변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는 14대에서 20대 추가한 34대로 늘릴 방침이다. 4대 궁과 종묘, 사직단의 외곽 담장에 총 110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재 훼손 신고’(☎1661-9112) 제도를 널리 알리고,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도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작은 낙서도 문화유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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