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넘어 ‘의무교육’ 제안

경기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넘어 ‘의무교육’ 제안

입력 2013-09-06 00:00
업데이트 2013-09-06 11: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넘어 의무교육화를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6일 조만간 TF를 구성한 뒤 고교 의무교육을 위해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부 전문 연구기관에 고교 의무교육을 위한 분야별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고교 의무교육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 정부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확대 방침에 따른 도내 추가 필요 예산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7월 30일 내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 2017년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관련 재원 대책은 정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