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까지 80%가 제출…타당성 검토

교육부는 사학연금이나 건강보험료의 개인부담금을 대납한 사립대들로부터 대납분 환수방안을 제출받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후 2시 현재 “80%가량 대학이 환수 및 보전 방안을 제출했고, 이날 자정까지 모든 대학이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44개 대학이 사학연금이나 건강보험료의 교직원 개인 부담금을 특별수당 등의 명목으로 대납해준 규모가 2천80억원에 달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대학에 대납분을 환수 또는 보전할 방안을 이날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당시 감사 결과 연세대가 교직원을 대신해 내준 금액이 524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주대(192억1천만원), 한양대(177억4천만원), 영남대(135억3천만원) 순이었다.

대학들은 ▲해당 교직원의 자발적 반납 ▲전체 교직원의 기부 ▲법인의 특별전출금 출연 등의 방식으로 대납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수위원회에서 대학의 보전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환수조치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말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사학연금 등 대납 대학에 대해 사업비의 10%를 일괄 삭감했고, 지원금 절반의 지급을 유보한 뒤 환수조치를 보고 유보금액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