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정한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 등 부담금이 연평균 758만5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안학교가 ‘귀족 사교육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85개 대안학교(시설기준, 학교기준으로는 203개)에 다니는 학생수는 8천526명에 이르렀으며, 이들 학교가 미인가 시설로서 중·고등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설립 목적별로는 ▲일반 대안교육 74개교(40%) ▲부적응학생 58개교(31.4%) ▲ 종교·선교 30개교(16.2%) ▲국제교육 및 기타 6개(3.2%) ▲다문화 5개(2.7%) ▲탈북 및 미혼모 각 3개(1.6%) 등의 분포를 보였다.

학생수는 일반 대안학교 3천498명(41%), 종교·선교 2천299명(27%), 부적응학생 1천958명(23%) 등의 순이었다.

미인가 대안학교 가운데 25%(46개)는 비영리법인(15개), 평생교육시설(14개), 법인격이 아닌 민간단체(13개), 사회복지시설(4개) 등으로 등록돼 있는 반면에 75%(139개)는 어떤 형태로도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미등록시설로 드러났다.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은 연간 평균 758만5천원에 달했으며, 연간 부담금은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천882만7천원까지 편차를 보였다.

특히 입학금을 제외하고 연간 1천만원 이상을 부담하는 곳도 학교급 203개 가운데 31개(15.3%)에 이르렀다.

다문화, 탈북학생, 미혼모 대상 학교는 수업료를 받지 않거나 연간 부담금이 250만원 미만이었으나 국제교육 및 종교·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대안학교는 고액의 수업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일부는 대안학교라는 명패를 내걸고 사설학원 및 국제학교처럼 운영하며 입시교육과 영어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등 그 취지를 저버리고 귀족학교로 전락했다”며 “교육당국은 제2의 사교육장으로 변질된 미인가 대안학교를 양성화하고 관리방안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