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훈교육자료집 내용 파문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교육연구원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좌익적 정부이고, 친북정권 창출을 막기 위해 친북 성향 교포들의 재외국민투표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학생과 공무원 교육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까지 20개월 동안 이런 교육에 노출된 2만 4255명 중에는 초등학생(1만 632명)과 중·고등학생(9370명)도 대거 포함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4일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제출받은 보훈교육자료집 ‘호국과 보훈’의 내용을 폭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안보교육이라며 시행하는 나라사랑교육의 자료집으로 ‘호국과 보훈’이 활용됐다”면서 “보훈처는 독립기념관이나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체험교육 방식으로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거나 초·중·고교 특별활동 시간에 강사를 파견해 교육했다”고 설명했다. 초·중·고 학생뿐 아니라 교원 등 공무원(2251명), 대학생(1663명), 보훈대상자(339명) 등도 교육을 받았다.

박 의원이 발췌해 공개한 ‘호국과 보훈’ 내용을 보면, 햇볕정책이 노골적인 친북 정책으로 규정돼 있다. 2002년 제2연평해전에 대해 쓴 18쪽엔 ‘북한은 햇볕정책으로 손이 묶인 한국 해군을 마음껏 유린, 참수리호를 무참하게 격침시키고 우리 해군 병사 6명을 살해했다’고 돼 있다. 일방적으로 우리 군만 피해를 입었던 2010년 천안함 사태와 달리 2002년 교전 결과 북한 고속정 한 척이 침몰했다는 설명을 누락시켰을 뿐 아니라 마치 햇볕정책이 제2연평해전의 원인인 양 말하는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쓴 것이다.

36쪽에는 이번 대선에서 처음 실시된 재외국민투표에 ‘색깔론’을 입힌 내용이 실렸다. ‘투표권을 가진 재외동포 중 우파 성향을 가진 교포들은 생업종사에 바빠 먼 거리에 있는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까지 와서 투표하려는 의지가 약한 반면 그동안 북한의 관리하에 잘 조직화되어 있는 친북 반한 성향의 교포들은 북한 공작지령에 따라 친북단체별로 이동수단을 확보하고 선거참여를 독려하여 똘똘 뭉쳐 특정 친북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쓴 뒤 ‘1997년 김대중 후보와 2002년 노무현 후보가 각각 39만표와 57만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해외의 300만 표의 위력은 대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첨언했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한 재외국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야당을 종북 세력으로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자료집을 배포해 안보교육을 위장한 정치적 선동을 벌였다”면서 “정권 차원에서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