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 모든 학교서 무상급식

2011년 11월 시장 당선 뒤 처음 결재한 서류가 초교 무상급식 예산안이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와 서울교육청 등이 ‘고교·사립초 친환경 무상급식 계획’을 발표한 29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무상급식은 ‘정치인 박원순’을 만든 단초였다. 그는 전임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직을 걸었다가 사퇴한 뒤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을 해 대선주자급이 됐다. 이날 발표대로 2021년부터 서울 모든 고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면 도입 이후 10년 만에 ‘완전 무상급식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박 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고교·사립초 전면 무상급식 카드를 빼든 건 “고교 급식도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넘어갈 때가 됐다”고 판단해서다. 교육부가 당장 내년부터 고교생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값 등을 지원하는 무상교육을 단계 도입하기로 했는데 ‘밥값’만 따로 받는 건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이미 강원·광주·세종·인천·전남·전북·제주·울산 등 8개 시·도가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도입했는데 ‘상징성이 큰 서울이 더 밀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특히 지난 6월 교육감 선거 때 무상 공약 바람이 불면서 울산·인천 등은 무상교복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고교·사립초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은 지난 교육감 선거 공약이었기 때문에 (당선됨으로써) 시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무상급식이 시행되면 고교생 자녀를 1명 둔 학부모는 연간 약 79만원쯤 급식비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도입되면 고교생 1명을 키우는 가구당 가처분소득이 1년에 155만~160만원쯤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고교 무상교육과 급식이 안착한다면 연간 가계 지출을 240만원 정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조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하면 (가계 지출을 줄여 줘) 사실상 ‘서민 감세’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교육당국은 무상급식을 통해 급식의 질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서울 내 고교의 평균 급식단가는 4699원으로 중학교 무상급식 단가(5058원)보다도 적다. 또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급식비를 정하다 보니 학교별 급식 한끼당 가격이 최대 2000원 이상 차이 나기도 했다. 시와 교육청은 내년 고교 무상급식 단가를 5058원으로 올해보다 약 400원 올릴 예정이다. 취약계층 학생이 급식비를 지원받기 위해 가난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고교생 15.3%(3만 9354명)가 급식비를 지원받는다.

문제는 재원이다. 내년 동대문구 등 시내 9개 자치구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시범실시하면 315억 7700만원 정도가 든다. 또 2020년 1582억 2300만원, 2021년 2208억 72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전국 고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면 지금보다 연간 9000억~1조원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연간 2조원 정도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향후 ‘무상 공교육’에 3조원 정도가 매년 더 든다고 볼 수 있다. 세금을 더 걷지 않는다면 교육과정 개발이나 학교 안전 등 교육 분야의 다른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긴다.

‘나라에 돈도 없는데 연간 학비가 1000만원 넘는 사립초 급식까지 지원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또 학부모 부담금을 늘리더라도 좋은 식재료로 급식하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고교 무상급식이 도입되면 지원금 내에서 급식을 운영해야 하며 학부모 분담금을 더해 급식 단가를 높이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예산은 제로섬 구조인데 무상급식을 우선순위 정책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데는 의문이 있다”면서 “무상급식을 한다면 교육 재정 대신 지자체의 일반 재정을 투입해 다른 교육 정책에는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