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탈락 대학들 “깜깜이 평가 … 헌법소원 등 강력 대응”

재정지원 탈락 대학들 “깜깜이 평가 … 헌법소원 등 강력 대응”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9-03 17:02
업데이트 2021-09-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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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건물에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 미선정에 대한 항의하는 메모들이 붙어있다. 2021. 8. 2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6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건물에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 미선정에 대한 항의하는 메모들이 붙어있다. 2021. 8. 2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이의 신청이 제한적인 범위로 이뤄져 충분한 소명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52개 대학들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강경 대응할 방침을 시사했다.

성신여대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이의 신청이 제한적인 범위로 진행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교육부는 지표별 세부적 산출 근거나 위원별 진단 결과에 대한 요구를 이의신청 범위에서 제외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산출 근거와 배경 또한 공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하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직원노조 일동은 “인하대를 부당하게 탈락시킨 최종 평가 결과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과연 낙제 점수를 받을 만큼 지난 3년 간 ‘양질의 학부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인하대는 “2017년부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ACE사업)에 꾸준히 선정됐으며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정당한 평가가 이뤄졌다면 평가의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의 근거를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면서 심사평가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공회대 역시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짧은 기간에 대학에 대한 평가가 180도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또 “여러 정량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정성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교육부는 정성평가 항목의 감점 요인도 제시하지 않아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성공회대는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육철학 등 중점 가치가 반영된 고유 영역으로, 대학이 고유 학풍을 지키고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대학의 다양한 특성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했다. 52개 대학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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