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확대간부회의서 “장차관에 문자로 보고”
‘여론 선동’ 우려에 과장급 반발… 결국 철회
교육계 “교육부 이미지 실추… 교육 전문가 수장 나와야”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입학’ 논란 당시 교육부 간부들에게 육아와 살림 등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 ‘맘카페’를 통해 정책 홍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글에 댓글을 달고 이를 캡처해 장차관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면서 과장급 직원들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21일 복수의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부총리는 지난 4일 실장·국장·과장급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 조정 학제개편안과 관련된 정책 홍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만 5세 입학’은 유아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국가의 교육책임 이행의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이며,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박 전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맘카페에 접속해 댓글 등으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업로드한 댓글을 화면을 저장해 본인 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행 상황을 보고하라고도 했다.

이 같은 지시를 두고 교육부 내부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학부모 반발이 큰 상황에서 자칫하면 이러한 행동이 여론 선동으로 비춰질 가능성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각 국실 과장들이 나서 국·실장들에 부당함을 건의했고, 지시는 유야무야됐다.

박 전 부총리는 결국 회의 나흘 뒤인 8일 논란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장 차관은 다음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실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사실상 정책 포기를 선언했다.

교육계는 박 전 부총리 취임 이후 불거진 사태로 교육부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고 새 교육부 장관은 혼란을 수습할 인물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교육계엔 ‘만 5세 입학’뿐만 아니라 ‘유보통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논란을 부를 현안히 수두룩한 탓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새 교육부 장관은 누구나 인정하는 교육 전문가여야 한다”며 “고교·대학 서열화 등 현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설계·추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