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26조 사교육비 경감 대책

교사 중심 ‘수능 출제점검위’ 신설
킬러 문항 출제 단계부터 핀셋 제거
출제위원, 집필 등 영리행위 금지
“사교육 카르텔 사법 조치도 고려”

정부가 연 26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뿐 아니라 논술·구술 같은 대학별 고사, 학교 내신(수행·지필 평가)에서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출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사례 22개를 공개하고 ‘공정한 수능’을 실현하기 위해 이런 문항을 ‘핀셋 제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지문과 풀이법 등을 활용한 출제 전략에 도움을 주고, ‘출제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출제·검토 단계에서 킬러 문항을 걸러내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교사 45%, 교수 55%로 구성된 출제진도 2025학년도 수능부터 교사 중심으로 구성한다. 대입 상담 같은 ‘공공 컨설팅’과 대입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공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은 대학별 고사에서 출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어기면 대학을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수행·지필 평가 같은 내신에서도 공교육 과정 밖의 내용을 출제하지 못하도록 교차 검토와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도 대응한다. 현재까지 출제위원 참여 경력 노출을 금지하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일정 기간 수능 출제 관련 강의·집필·자문 같은 영리 행위가 금지된다. 대통령실은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 여러 제보가 들어오는 걸로 안다. 관계 당국에서 분석해 조치를 취할 부분은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