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위험 교원 직권 휴직 ‘하늘이법’ 추진”…초1·2 하교 시 대면 인계

당정 “고위험 교원 직권 휴직 ‘하늘이법’ 추진”…초1·2 하교 시 대면 인계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2-17 15:19
수정 2025-02-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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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피살 사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고위험 교원, 회복 확인 뒤 복직”
권성동 “낙인 없도록 세밀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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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부터)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희생자인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2025.2.17/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부터)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희생자인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2025.2.17/뉴스1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정신건강 고위험 교원에 대해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또 초등학생들의 하교 시 안전 강화를 위해 대면 인계와 동행 귀가를 실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 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직권 휴직 조치가 내려진 고위험 교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해당 교원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 확인된 뒤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이 부총리는 덧붙였다.

또 교원의 입직 단계부터 주기적으로 정신 건강을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에 나선다. 이 부총리는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심리 검사를 지원할 것””라면서 “이같은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폭력성 등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은 구분해 현장의 교사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이 부총리는 강조했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보호자의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교육당국은 귀가 인력을 지원한다.

또 학교 내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전담 경찰관(SPO)를 증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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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7/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7/뉴스1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더불어 세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에서 “사건의 범인 명 모 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6개월간 휴직 신청을 했으나 3주 만에 복직했고, 학교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음에도 학교는 이틀이 지나서야 교육청에 보고했다”면서 “당초 진단보다 이른 복직이 가능했던 이유와 그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학교가 교사 관리와 학생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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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사건의 대책은 신속성만큼이나 방향성과 세밀함이 중요하다”며 “교사들이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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