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 제품 무상 방문수거…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통합배출 체계로 바뀔 전망이다. 또한 ‘폐가전 제품 무상 방문 수거’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환경부는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고 폐가전 제품이 무단 방치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재활용품 회수율이 저조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이 아닌 통합배출 시범사업을 벌인다. 시범 지역은 대구 서구, 경기 수원시, 충북 충주시, 세종시, 경북 문경시 등 권역별 5개 지자체로 이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추진된다.

지금까지 재활용품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모두 캔·금속·플라스틱·비닐·소형가전 등을 분리해 배출해 왔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분리하지 않고 지정 봉투에 한꺼번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 지역에서는 재활용품 종류와 상관없이 전용 봉투나 그물망에 한꺼번에 담아 대문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 날짜에 맞춰 내놓으면 된다. 다만 깨지기 쉬운 유리병은 별도의 전용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고, 건전지나 형광등은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정덕기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공동주택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정착돼 있지만 단독주택은 분리해 버리고 싶어도 분리함 설치가 용이하지 않아 참여도가 낮았다”면서 “현재 수거율이 25%에 머물러 있는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통합배출 시범 사업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범사업비로 5000만원을 투입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재활용 전용봉투(유리병은 별도) 71만 1000장과 그물망 7000여개를 제작해 시범사업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지자체와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수거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지금까지 재활용품은 네 가지 이상 제품별로 분리배출을 권장해 왔다. 하지만 일부 수거 업체들이 분리 제품을 한데 섞어서 가져간 뒤 재분류를 하고 있어 통합 수거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통합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수거된 재활용품은 지자체나 관련 업체가 선별 작업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시범 지역인 세종시 조치원읍의 주부 김선영씨는 “그동안 단독주택에서는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가 힘들었다”면서 “한 봉투에 담아서 버리니까 훨씬 편해졌다”고 반겼다.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 폐가전제품에 대해 방문 수거하는 제도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벌인 뒤 현재 경기도와 부산, 대구, 대전시 등 광역 시·도에서만 시행 중이다. 올해 말까지 광역단체에 정착시킨 뒤 내년에는 전국 지자체(시·군)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는 각 가정에서 고장난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 등을 버려야 할 때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수거업체 직원이 찾아와 무료로 회수해 가는 제도다. 전에는 각 가정에서 별도로 폐기 비용 3000~1만 5000원을 내고 스티커를 구입해 붙인 뒤 제품을 집 밖으로 내놓아야 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폐가전 무상 수거제로 연간 200억원에 달하는 배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자원도 재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면서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착되기까지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한 주민은 “시범사업 중에는 봉투나 그물망을 무상으로 배포하지만, 나중에는 개인이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지자체들도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 봉투나 그물망을 어떤 식으로 공급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거 봉투와 그물망을 어떤 식으로 제작해 무상 공급할 것이냐를 놓고 지자체들이 난감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자체와 관련 업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가전 무상 방문 서비스도 올해 말까지 광역지자체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동참하지 않은 곳도 있다. 인천과 울산시 등은 방문 서비스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존 폐기물 수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은 “기존 거래 관행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무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동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 사진 세종 유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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