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기후변화협약 총회 폐막… 남긴 과제와 성과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9)가 23일(현지 시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회원국들은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를 마련키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놓고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줄다리기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190여개 회원국들은 2주 동안 열린 당사국 총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2015년 파리 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새 기후변화 협약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을 마련하는 데 ‘기여’(contributions)하기로 합의했다. 또 기후 변화의 원인이 돼 온 무차별 삼림 파괴를 억제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가량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에도 뜻을 같이했다. 바닷물 수위 상승에 따라 위협에 노출된 섬나라 국가 등을 돕고자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메커니즘(방법)도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총회 내내 온실가스 배출 억제 문제를 놓고 선진국, 개도국 간에 이견이 노출되면서 실질적인 성과는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합의문 초안에는 새 기후변화 협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회원국들이 ‘약속’(commitments)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지만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의 반대로 약속보다는 의미가 떨어지는 ‘기여’라는 단어가 대신 합의문에 올랐다.

회의 막판에는 온실가스 배출 삭감 노력을 의무화한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대상을 선진국에서 모든 회원국으로 확대하자는 요구가 선진국들 사이에서 나왔지만 중국과 인도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해 무산됐다. 2012∼2020년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놓고도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미국 민간단체인 ‘걱정하는 과학자들의 모임’의 올든 마이어는 “회원국들은 저마다 내놓은 방안의 타당성과 공정성 평가를 위해 사용할 절차와 기준 마련에 실패했다”면서 당사국 총회 결과를 비판했다.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한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재원 조성을 내년 3분기까지 하도록 명시하는 우리 안이 반영되었다. 또 2020년 이후 선진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新) 기후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토론에서는 의미 있는 쟁점에 대해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이번 총회에서 주목할 점은 그동안 감축 논의에 집중되었던 기후변화협상에서 적응 논의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남아공이 새로 제안한 지구적 적응목표 설정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개도국들은 지구적 적응목표가 재정목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선진국은 지구적 적응목표 설정의 기술적 불확실성, 지역적인 활동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적응의 특성을 들어서 지구적 적응목표 설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결국 결정문에는 전 지구적 적응 목표에 대해 추후 워크숍을 통해 결론짓자고 두루뭉술하게 넘겼다.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 중요성에 대해서는 선진·개도국이 모두 공감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의 출처와 구체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입장이 갈렸다. 지원을 받는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얻기 위해 움직이는 민간재원보다는 선진국의 공공재원 공여가 지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을 위해서 구체적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경제위기 등을 겪으면서 지원 여력이 많지 않은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민간재원을 활용할 것을 주장하며, 매년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공여국 입장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이전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서는 2011년 칸쿤에서 합의된 기술집행위원회(TEC)와 기후기술센터 등의 기술 메커니즘을 활용하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기술 이전에서도 개도국은 재원과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GCF 내의 기술이전 창구 마련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기후변화 협상에서 오래된 이슈인 지적재산권(IPRs) 논쟁도 재개되는 양상을 보였다. 마치 해리포터에서 입에 담으면 모든 것을 흡수하는 단어처럼 IPR 논쟁이 일단 촉발되자, 인도를 비롯한 모든 개도국들은 이슈를 강한 어조로 언급했고 선진국들은 발언 자체를 자제하거나 지적재산권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강하게 언급하였다.

능력 형성에서도 오래된 선진 개도국 간 대립 구도가 반복되었다. 능력 형성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개도국의 입장과 선진국의 대립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그 이행과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투명성이 2020년 이후 체제에서 중요하다는 데에는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부 강성 개도국들은 구체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다른 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선진국과 일부 개도국들은 사전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합의를 조속히 이룰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선진·개도국들이 공통의 산정 규칙, 즉 1t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강성 개도국 그룹은 공통의 산정 규칙은 선진국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회가 2015년까지 협상 시한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징검다리’ 역할만 하는 자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폄하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신들은 “밥상을 차리는 데 필요한 도구 마련과 청소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앞으로 계획과 목표에 대해 얼마나 실천 노력을 구체화하는지는 더 지켜볼 문제라며 숙제를 던졌다. 2020년 이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로드맵을 만드는 데는 2년이라는 여유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2년 뒤 회의에서 모든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기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한 만큼 차기 회의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차기 2014년 총회는 페루 리마에서, 2015년 회의는 파리에서 각각 열린다.

바르샤바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