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에 기준치 이상 카드뮴 유출
하천수질기준 최대 4578배 초과 검출되기도...연간 8030kg으로 추정
불법배출 지속될 경우 2차 과징금 부과 포함 행정지도 예정

발암물질인 중금속 카드뮴을 기준치 120배 넘게 낙동강에 유출시킨 기업에 28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층에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2019년 11월 26일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 첫 부과 사례이다.

2018년 12월부터 4개월 동안 연속으로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국가수질측정망에서 하천수질기준인 0.005㎎/ℓ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면서 환경부 조사가 시작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석포제련소 제1, 2공장 인근 낙동강 수질을 2019년 4월 14일부터 이틀간 측정한 결과 하천수질기준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22.888㎎/ℓ의 카드뮴이 검출했다. 이에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제련소는 공업용소 등을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곳을 운영했고 이 중 30개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인 0.01㎎/ℓ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제련소 인근 낙동강과 공장내 지하수에서 고농도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은 2019년 5월 9일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리고 2019년 11월부터 매월 제련소 자체 조사 분석한 하천수와 지하수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련소 보고를 분석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낙동강에까지 유출되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8월 말부터 1년 동안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에 의뢰해 조사연구를 실시한 결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용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를 통해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하루 22㎏, 연간 약 8030㎏으로 산정됐다.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4월 14일 낙동강 하천수 수질을 다시 조사한 결과 10개 지점 중 8개에서 카드뮴이 하천수질기준의 약 950배 초과한 최대 4750㎎/ℓ을 확인하고 과징금 부과절차를 진행했다.

과징금 부과를 위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한 결과 제련소는 평소 낡은 공장시설에서 카드뮴 공정액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흘러넘치게 하는 등 관련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 카드뮴 유출 중단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 노력 없이 단순히 유출된 카드뮴 일부만 회수하는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어 환경부는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 성격으로 약 281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결정했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과징금 부과와는 별도로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카드뮴 낙동강 불법배출이 지속될 경우 제2차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풍측은 “지역사회와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지난해 말 320억원을 투입해 폐수 무방류설비를 도입했고 올해도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15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설비를 증설 중”이라고 밝혔다. 또 “빗물 등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저감시설을 추가 확충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