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탄소중립수석 신설, 환경부를 부총리급 기후환경에너지부 격상 요구
2050년까지 전력생산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 전면 중단 요구도

차기 정부는 환경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신규원전 건설은 전면 금지해 205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7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환경권이 강화된 기후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헌법 전문과 제10조, 제35조, 제119조, 제120조를 고쳐 국가목표로 환경보호를 선언하고 책임이 동반되는 구체적 권리로 환경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대통령비서실에 탄소중립수석을 신설하거나 현재 경제수석실을 기후·경제수석실로 확대개편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환경부를 부총리급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격상시키고 전 부처의 탄소중립예산 심의권을 부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2차관실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시장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일부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탈원전정책 폐기를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원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안전성, 환경성 등을 고려해 원전 신규건설을 전면금지하고 전력생산을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하라”고 주장했다.

또 국내에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3.4%가 수송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2035년부터는 가솔린이나 디젤로 움직이는 내연차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전기차, 수소차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기 및 수소에너지로 움직이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보행자와 자전거, 대중교통 전용 구간을 확대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 뿐만 아니라 일정요건을 갖춘 환경단체가 공익환경소송의 당사자로 자격을 부여하는 환경훼손법, 환경단체소송법을 제정하고 현재 행정소송법을 개정하자고도 주장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부위원장은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도 생명과 기후를 위한 대선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 제시는 눈에 띄지 않는다”며 “더 이상 미룰 다음이 없는 만큼 담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야할 과제들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